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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대국민 사과 사내하청 정규직화 즉각이행 성명서
관리자  2016-02-19 16:28:37, 조회 : 467, 추천 : 73

      성          명           서

2011년 7월19일 소를 제기한 후 5년만에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의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2016년 2월18일 14시에 순천지원에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5가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였다.
1.현대제철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2.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3.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인사 믗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엿는지 여부
4.협력업체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5.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청사인 현대제철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있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제철의 사업장에서 현대제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현대제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순천공장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은 불법파견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회복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다. 이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현대제철은 항소로 시간 끌지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당장 전환하여 지역 및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2016년 2월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김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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