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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형환  2019-09-18 16:42:06, 조회 : 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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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br><br>presy@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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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017년 기준 회피 법인세 최대 1891억원<br>납부 법인세 ‘10분의 1’ 수준 200억원 불과<br>전문가들 “시장 교란에 대한 先 진단 필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em></span><br><br>[헤럴드경제=이운자] 구글이 한국에서 수조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에 내지 않은 법인세 비용이 2017년 기준 적게는 1068억 원에서 많게는 1891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br><br>1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방안’특별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구글이 국내에서 회피한 법인세 추정 수치를 발표했다.<br><br>이 교수는 이날 “구글세(稅) 논의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구글의 법인세 규모를 실제로 추정한 적은 없다”면서 “많게는 연간 2000여 억 원의 세금을 회피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br><br>지난해 9월 열린 세미나에서 그는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이 최고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토론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세금은 2017년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진행된 가장 큰 투자 3건과 맞먹는 규모다”라며 “구글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경쟁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또 모정훈 연세대 교수도 “2018년 국내 법인세 세수가 약 70조 원 정도 되는데, 글로벌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조 원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빼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글이 회피한 세금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고 진단했다.<br><br>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r><br>yihan@heraldcorp.com<br><br>▶네이버에서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br><br>▶추천! 가을맞이특가, 헤럴드 리얼라이프 ▶헤럴드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br><br><br><br>-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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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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