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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18일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전원 승소
대변인  2014-09-19 15:23:37, 조회 : 1,613, 추천 : 5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 조항 적용 대상인 노동자 905명과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에 따른 69명 전원이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일부터 현대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용의무 조항 적용자들에게 현대차에 고용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용의제자들의 입사 2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도 인정했다. 법원은 고용의제자 임금청구액 547억여원 중 214억4,782만원을 인용했다. 고용의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현대차에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의 청구만 각하했다.

이날 승소한 노동자들은 의장, 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및 변속기, 보전, 차체 등에서 일했다. 법원이 혼재 작업이나 컨베이어 공정에서 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모두 인정한 것. 지금까지 현대차가 2012년 2월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주장해 온 △의장 공정에만 적용 △컨베이어 공정에만 적용 △혼재 근무에만 적용 △과거 일부 공장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을 인정해 정규직 노동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대차가 자신들과 하청업체간의 계약 관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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