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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트로 외주화, 남의 일이 아니다.
교선부장  2016-06-02 14:17:09, 조회 : 507, 추천 : 74

은성PSD말고 더 있어, 서울메트로 외주화로 차별받는 젊은 노동자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외주화가 가진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작업장에서 전동차 정비,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 등을 하는데 원청과 하청으로 조직이 분리돼 있다보니 소통과 협업이 잘 안 돼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다.
또 하청업체에서 자체 채용한 젊은 노동자들은 최저가낙찰제, 하청업체의 이윤, 메트로에서 전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보장 등을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 외주화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을 허물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 위에 서 있는 문제적 고용구조인 것이다.

서울메트로 1~4호선 노선에서만 2013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위탁업체인 은성PSD, 유진메트로컴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은성PSD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 노동조건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PSD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메트로 외주 업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폐해다.
전동차 경정비 외주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고위 직원이 청소용역업체였던 프로종합관리에 입사하고, 프로종합관리는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받았다.
정년을 몇 년 앞둔 서울메트로 직원들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것이 계약의 선결 조건이었다. 2008년 서울메트로와 첫 계약 당시 프로종합관리의 경정비 업무 담당 직원은 모두 107명이었는데,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하고 옮겨 온 소위 전적자가 33명, 자체 채용자가 74명이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은성PSD의 경우 서울메트로를 퇴사하고 옮겨온 전적자는 현재 36명이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 진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창의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정직원들을 내보냈는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우니 정년을 1~5년 앞둔 직원들을 분사 형식으로 내보냈다. 당시 전동차 경정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유실물센터 등이 이런 식으로 외주화됐다.
이정훈 서울시의원은 "경영효율화 미명 아래 용역을 준 건데, 결국 메트로 직원들을 퇴사시켜 인력을 감축하려는 목적으로 그 회사 등을 만든 것이다. 전체 용역비용의 상당 부분이 메트로를 퇴직하고 옮겨온 직원들 인건비로 들어가고, 용역업체에서 자체 채용한 기술인력들은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직고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구조의 바닥에서 이중 차별
서울메트로 - 하청업체 - 서울메트로 퇴직 전적자 - 하청업체 자체 채용 노동자로 이어지는 고용구조의 맨 밑에서 이번에 숨진 김 군, 그리고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차별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 군은 월급 144만원을 받았다. 정규직 정비노동자는 180~220만원을,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은 350~4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프로종합관리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로종합관리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들은 서울메트로가 책정한 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용역업체 이윤, 메트로 퇴직자 임금 보전 등으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프로종합관리 소속 한 노동자는 "근무 경력 7~8년의 노동자들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180~19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동차 경정비는 서울메트로 정규직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량기지에서 혼재돼 수행한다. 그러니까 용역업체 자체 채용 노동자들은 서울메트로 정규직-서울메트로 퇴직 전적자-용역업체 자체 채용 직원 구조에서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메트로는 1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회사로 전환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는 용역업체에서 이름만 바뀌는 것으로 서울메트로가 전동차 경정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등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회사 보다 직고용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자회사로 간다면 직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 돼야 한다. 또 서울메트로 전적자와 자체 채용자 사이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꼭 나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중의 소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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